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서 입니다.
318page부터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
정신보건법과 시행령과 규칙등에서 언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.
해당 내용이 너무 긴 관계로 전문을 게시할 수 없어 첨부파일로 붙입니다.